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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92억원 퍼붓고도 ‘나 몰라라’ 눈뜨고 코베인 관광공사 대북지원사업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0. 19 (금)

ㆍ 한국관광공사가 백두산 도로 정비와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공사를 위해 지난해 43억원 어치의 자재를 지원했으나 공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자재를 지원해놓고 합의 이행 여부조차 점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ㆍ 더구나 이 43억원 어치의 자재는, 2005년 백두산 도로 정비를 위해 49억원 어치의 자재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계약을 파기한 채 용도 변경, 자재를 전용하여 이듬해 추가로 제공된 것이다. 두 해에 걸쳐 모두 100억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이 북한의 무성의와 한국관광공사의 무사안일함 때문에 허공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ㆍ 지난해 이 공사를 위해 북한에 인도된 자재는 아스팔트 피치, MC-1, 디젤유, 벙커A유, 벙커C유, 무연휘발유, 디젤윤활유, 방추유, 변압기유, 유압유, 기계유, 고온 그리스, 일반 그리스 등 총 4만5226드럼에 9018톤에 달했다.

ㆍ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사 마무리에 중요한 아스팔트 유제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지원된 자재들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ㆍ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에 이 사업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한 자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ㆍ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100억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퍼붓고도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는커녕 북한의 입이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는 셈이다. 눈뜨고 코 베여놓고도 코 베인 줄도 모르는 한국관광공사는 맹목적인 대북 퍼주기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깊이 명심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